2026년 김해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(3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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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
□ 지원대상
o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
□ 접수기간
o 1차 공고 : 2026. 4. 15(화) ~ 5. 8(금)
o 2차 공고 : 2026. 6. 25(목) 09:00 ~ 7. 16(목) 18:00
o 3차 공고 : 2026. 11. 12(목) 09:00 ~ 11. 13(목) 12:00
* https://www.ripc.org/pms 지역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
□ 신청방법
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https://www.ripc.org/pms)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*
* 신청시스템 접속(https://www.ripc.org/pms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o 제출서류 : 신청서‧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 첨부 서류
※ 접수건별 세부과제 1건씩 신청 (예. 2건 이상 신청 시 세부과제별 각각 신청/접수)
□ 지원절차
o 신청·접수 →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→ 선정심의(지원여부 결정) →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※ 감염병·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□ 지원규모
o 기업 당 2,000만원 이내(지원금 합산 기준, 자부담 제외)
□ 지원내용
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국내출원비용 지원
<김해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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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세부 사업명 | 정부지원금 규모 | 분담금 |
국내출원 비용지원 |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| 1,680천원 이내 | 현금 40% |
※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|
<과업별 주요 지원내용> |
|---|
구분 | 세부사업명 | 지원내용 |
국내출원 비용지원 |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|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|
□ 선정평가
o ① [신속진단KIT] → ② 우대가점 → ③ 세부 선정심의(정량, 정성평가 합산) →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
<선정 평가 항목>
구분 | 항목 | 배점 |
|---|
정량 | 신속진단 KIT 점수(현장실사 결과 반영) | 42 |
정성 | 지원사업 필요성 | 20 |
지원사업 활용가능성 | 20 |
수혜사업의 수행의지 | 20 |
우대가점 |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| 예 (1) / 아니오 (0) |
총점 | 103 |
<신속진단 KIT>
번호 | 문항 | 지표 |
|---|
1 | [지원 필요성]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(제품, 서비스 등)이 있는가? | 없음 / 있음 |
2 | [제품 출시]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? * 제품출시계획서, 수출계획서,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| 없음 / 1년 이내 / 6개월 이내 |
3 | [IP 보유현황]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건수는 몇 건입니까? | 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 |
4 | [IP 출원현황]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? | 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 |
5 | [IP 분쟁 위험도]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? *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| 없음 / 있음 |
6 | [기술 우수성]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? *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벤처기업 인증, 특허기술상,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| 없음 / 1~2건 / 3건 이상 |
7 | [IP 상담이력]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 -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| 없음 / 있음 |
8 | [IP 관심도]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? -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| 없음 / 있음 |
9 | [사업화 준비]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,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? *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‧장비 목록, 양산‧제조 공정 개요서, 시험·인증·성능검증 계획서(결과서) 등 관련 증빙 보유 | 없음 / 구축예정 / 구축완료 |
10 | [참여 의지]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? | 미참여 / 참여 |
11 | [투자유치]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? *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| 없음 / 있음 |
동의 | [사업참여의사]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? | 동의(체크박스) |
총 점수 |
<신속진단 KIT Check List>
번호 | Check List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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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확인 서류 | ① 사업자등록증(중소기업확인 : http://sminfo.mss.go.kr) (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) ② 전년도 재무제표 | |
1 | 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(기술, 서비스 등) 관련 내용 확인 | 항목 1 |
2 | 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※ 특허맵(국내)‧디자인맵(국내), CI는 활용계획서/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·디자인창출/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| 항목 2 |
3 | ◇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)의 국내‧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/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※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(개인 불인정) 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※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※ 등록원부 : 지식재산처 홈페이지(www.moip.go.kr)에서 조회 출력 | 항목 3, 4 |
4 | ◇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, ‘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’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, 언론보도,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.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| 항목 5 |
5 | ◇ 각종 수상경력서 /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※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메인비즈, 벤처 등 | 항목 6 |
6 | ◇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※ 방문상담(센터방문, 신청기업방문)만 인정 (전화상담 제외) ※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| 항목 7 |
7 | ◇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| 항목 8 |
8 | ◇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‧장비 목록, 양산‧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| 항목 9 |
9 | ◇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대출‧투자 관련 내용 확인 | 가점항목 |
□ 문의처
o 지역지식재산센터(https://www.ripc.org/pms, 대표전화 1661-1900)를 통한 상담 및 신청
o 문의 : 경남지식재산센터 이경준 전문컨설턴트
T. 055-210-3087 / lkj75@cwcci.or.kr
□ 기타사항
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·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,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: http://www.kipa.org/ip-job/
□ 사업목적
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
□ 지원대상
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
□ 지원내용
o 국내출원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을 지원
□ 지원기준
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
o 기타 참고사항
-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
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-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| 공동출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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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 중소기업 / 개인사업자(대표자) 대학 / 정부출연연구기관 |
개인사업자(대표자) |
*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
-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-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
□ 지원규모
구분 | 세부사업명 | 정부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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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출원 지원 | 특허 | 1,800천원 이내 |
실용신안 | 1,020천원 이내 |
상 표 | 420천원 이내 |
디자인 | 480천원 이내 |
자부담 | 현금 40% |
※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