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출원비용 지원
□ 사업목적
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□ 지원대상
o 글로벌IP스타기업 2023~2025년 선정기업
□ 신청방법
o 지원사업신청시스템(http://pms.ripc.org)온라인 지원
□ 지원내용
o 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,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
※ 개별국 직접출원, PCT출원, 마드리드 상표출원,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
※ 신청시 출원건(단위)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.
예) PCT(국제), 개별국(중국, 베트남)을 원하는 경우,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
□ 지원기준
- 권리별 개별국 지원 :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- PCT출원 국제단계 :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-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: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
-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: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
□ 기타 참고사항
-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(단,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)
-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
- 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 지원불가
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- 공동출원인 경우,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수혜자 | 공동출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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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기업 |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대표자),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|
개인기업(대표자) |
※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를 공동출원인에게 받아서 신청시 제출
□ 지원비용
구 분 | 지원금액 (기업분담금 제외) | 기업분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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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| PCT 출원 | 2,200 천원 이내 | 현금 40% |
개별국 | 유럽 | 5,700 천원 이내 |
일본 | 4,000 천원 이내 |
미국 | 3,900 천원 이내 |
중국 | 3,500 천원 이내 |
동남아/기타 | 2,800 천원 이내 |
상표 | 마드리드 및 개별국 | 2,100 천원 이내 |
디자인 | 헤이그 및 개별국 | 2,400 천원 이내 |
□ 유의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
나. 지원 신청시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임
다.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추후 발견시 회수 및 고발조치됨
라. 사업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을 경우,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향후 대전지식재산센터 추진 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
□ 사업문의
o 대전지식재산센터 : 042-933-7821, 042-933-7820, 042-933-7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