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등록비용지원

(특허, 상표, 디자인)

유 럽

3,000천원 이내

40%

(현금30%+현물10%)

미 국

2,100천원 이내

중국‧일본‧동남아/기타

1,600천원 이내

* OA‧등록비용지원 가능한 경우 *

① 동 사업과 관계없이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 선정 기업 이전에 별도 출원 시, ‘24년 중간사건(OA)대응 및 등록료 납부 : 지원불가능

(예: ‘22년 해외특허출원(자비) → ’24년 IP기반해외진출지원 대상기업 선정 → ‘24년 의견서/보정서 제출) [지원불가능]

(예: ‘22년 해외특허출원(자비) → ’24년 IP기반해외진출지원 대상기업 선정 → ‘24년 등록료 납부) [지원불가능]

② 지원 전년도에 해외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(OA) 등이 발행되었으나 중간사건(OA) 대응기한(기간연장된 기간 포함) 등이 지원년도까지이고 의견서/보정서 등을 지원년도에 제출한 경우: 지원가능

(예: ‘23년 의견제출통지서(OA) 발행(제출기한: `24.00.00) → ‘24년 의견서/보정서 등 제출) [지원가능]

(예: ‘23년 의견제출통지서(OA) 발행(제출기한: `23.00.00) → ‘23년 의견서/보정서 등 제출) [지원불가능]

(예: ‘23년 의견제출통지서(OA) 발행(제출기한: `23.00.00) → ‘24년 의견서/보정서 등 제출) [지원가능]

→ 중간사건(OA) 대응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, 기간연장을 활용하여 제출기한이 ‘24.00.00로 연장되고, IP기반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연장된 기한 내인 ‘24년 의견서/보정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가능

(예: ‘23년 의견제출통지서(OA) 발행(제출기한: `23.00.00) → ‘23년 의견서/보정서 등 제출(비용미지급) → IP기반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 선정 [지원불가능]

(예: ‘23년 의견제출통지서(OA) 발행(제출기한: `23.00.00) → ‘23년 의견서/보정서 등 제출 및 비용 지급 → IP기반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 선정 [지원불가능]

→ 지원사업 선정 전 해외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RIPC를 통한 사업수행이 전면배제(단순 비용정산)되므로 지원불가능

(예: ‘23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(납부기한: ‘24.00.00) → ‘23년 등록료 납부) [지원가능]

(예: ‘23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(납부기한: ‘23.00.00) → ‘22년 등록료 납부) [지원불가능]

→ 등록료 납부기한이 ‘23.00.00인데 ‘24.00.00에 납부한 것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(지연 납부)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원불가능